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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7.30 12:04
‘나토식 핵공유’ 방안에는 “검토 안해” 답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합의해 내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지난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당시 이 같은 원칙적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매체가 제기한 미 측의 분담금 50억달러(5조9000억원) 요구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대응방안으로 거론한 ‘나토식 핵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나토식 핵공유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5개국이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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