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7.31 17:55

한국도 6조원 요구받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NSC보좌관 (사진=플리커 Gage Skidmore)
존 볼턴 미국 백악관 NSC보좌관 (사진=플리커 Gage Skidmore)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최근 방일했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일미군 주둔비의 일본 측 부담액을 현재보다 5배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지난 21~22일 일본을 방문한 볼턴 보좌관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 등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볼턴 보좌관은 일본 측에 이같은 증액을 요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맺은 협정에 따르면 주일미군 주둔경비의 일본 측 부담은 2016~2020년도 5년간 총 9465억엔(약 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협정은 2021년 3월 말 기한을 맞는다. 내년부터 새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이 본격화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일 안보조약과 관련, "일본은 미국이 공격받아도 전혀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아사히는 "볼턴 보좌관의 5배 제시는 협상 전 '내지르는 가격’을 부른 것이라고는 해도 대폭적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측 부담을 늘려 성과로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 신문은 한미일 각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이후 방문한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당시 볼턴 보좌관은 한국에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올해 2월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협의한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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