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재·부품 등 경쟁력 강화 추진...1조6578억 규모 예타 면제"
당·정·청 "소재·부품 등 경쟁력 강화 추진...1조6578억 규모 예타 면제"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8.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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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다음달 가동 추진
'당정청 대책위'가 대일 경제대책 '총괄 사령탑'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MBC방송 캡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578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를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회의에는 정세균 위원장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비롯해 윤관석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특위 위원장 등이 총출동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뿐 아니라 금융쪽도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통화 관리를 하는 한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는 다음달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다음달부터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해외 인수합병(M&A)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적 뒷받침도 추진한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장비분야를 포함하는 등 이달 말까지 전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청 대책위'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구성돼있던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기구들을 총괄적인 사령탑이 될 전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이곳에서 전체 상황이나 메시지는 관리돼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정부 지원현황 향후 계획, 당내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등의 주요 활동사항 및 대책을 공유해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 상황, 소재·부품 수급 대응 긴급지원체제, 피해기업 지원 상시 점검,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 등 추진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의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이행 여부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그는 "당정청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등 한일 양국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본의 무역조치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라며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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