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14 14:27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가 미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사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가부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세종시에서 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며 "4개 상임위원회(법사위, 외통위, 국방위, 여가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점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에서 잘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위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어제 국회사무처에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방안'을 공개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핵심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진 탓에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로 견제기관이면서 협력기관이기 때문이다"라며 "용역결과에 따르면,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세종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가 돼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이니, 시간이 많지 않다"며 "여야가 행복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방안 중 상임위 13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전하는 안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나옴에 따라 그리 멀지않은 장래에 국회 기능 중 상당부분이 세종시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전날 국회사무처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선 총 5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중에서 이해찬 대표가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방안'을 특별히 언급함에 따라 이 방안이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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