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목표액 367조원
행안부,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목표액 367조원
  • 장진혁 기자
  • 승인 2019.08.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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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 및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경기 둔화 전망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2019년 3분기 및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 (자료제공=행정안전부)
2019년 3분기 및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10월 이내 편성하고,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자치단체의 실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설정, 집중 관리하고 시설비 50억원 이상(기초는 30억원) 대규모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해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신속집행 부진 단체 또는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등으로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해 306조원 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원 규모로 자치단체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확장적 재정집행을 유도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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