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종관 기자]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82조820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 예산 72조5148억원에서 10조3055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로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4.2%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 같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생계급여는 올 3조7617억원(추경109억원 포함)에서 내년에는 15.3% 늘어난 4조3379억원으로 편성됐다.

노인 일자리도 올해 61만개에서 내년에는 74만개로 13만개 늘어난다. 여기에 장애인 일자리는 2500개 추가돼 2만2500개, 자활일자리도 5만8000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25~64세까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도 새로 도입한다. 본인 저축액 10만원당 30만원을 맞춰 지원해 3년간 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증액했다. 내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9000명 추가해 9만명으로 늘려 잡았다. 이들에 대한 지원시간도 월 평균 109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간활동에 1500명을 더 투입해 현재 2500에서 4000명으로, 청소년 방과후 돌봄에는 3000명을 추가해 4000명에서 7000명이 활동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월 30만원 자립수당 대상자도 2900명 늘어나 모두 782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189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409억에서 190.7% 증액된 수치다.

지역주민을 위한 읍면동 단위 상담·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복지서비스에도 60억원(4개 광역자치단체)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반도 강화된다.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 돌봄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

다양한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며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올해보다 7개가 늘어난 11개소가 운영된다.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 증액한다.

건강보험의 정부지원도 올해 7조8732억원에서 내년에는 8조9627억원으로 13.8% 늘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적자가 커지는 보험재정을 고려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고혈압·당뇨와 같은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를 확대한다. 현재보다 30개소가 늘어난 130개소가 운영될 전망이다. 또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20개소 늘어 95개소가 운영된다.

정신건강 분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39% 증액해 1026억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974억원,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에 52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을 확충(1370명)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재활·치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데이터와 의료기기, 제약 등 미래먹거리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4669억원에서 내년엔 5278억원으로 13% 증액됐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신규과제로 15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소를 지정해 93억원을 새롭게 지원·운영키로 했다.

의료기기 연구개발(R&D)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를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예컨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에 302억원(신규),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에 86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플랜을 발표했다. 플랫폼 구축에는 28억원, 제약산업 육성에 153억원이 지원된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보육 서비스 개선과 돌봄 부담 완화가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연장보육료를 신설(0~2세 : 420억 원, 3~5세 219억 원)하고, 보조·연장보육교사를 배치(연장교사 5만2000명)한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550개소 추가해 모두 717개소를 운영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해 돌봄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돌봄체계도 개편한다. 현행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현재 35만명에서 10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개인별 돌봄서비스가 더욱 강화(4개영역 17개 서비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는 올해 2458억원에서 내년에 3728억원으로 51.7% 증액됐다.

특히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자를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해 예산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최근 급증한 A형간염 발생을 고려해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예방 접종을 2회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