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표결로 결정됐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개의 1시간 여 만에 "정상회의가 불가능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하겠다"며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8명을 뺀 정개특위 소속 의원 11명이 기립,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0명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하는 것'과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지역구가 253석이고 비례대표는 47석이다. 따라서, 지역구는 28석이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증가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게다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하기로 한 대목도 중요 포인트다.  6개의 권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및 강원도다.

특히, 석패율제 도입이 눈길을 끈다. 즉,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해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게됐다.

또한, 석패율을 적용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궐원된 경우, 해당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첫 관문을 넘어선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향후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간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되는데, 법사위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기간 단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목할 것은 법사위에서 90일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점이다. 더불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60일 내에 상정할 수 있어 이르면 11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석패율제'와 '국회의원 선거구의 광역화'가 도입이 되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내년 총선의 최대 수혜자로 '정의당'과 정의당 소속 여영국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아울러, 광주·전라권에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회자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정의당은 개정되는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며 또한, 민주당과의 정책연대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태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거나 아슬아슬하게 2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출마하더라도 석패율제 도입에 따라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도 지난 창원 성산 선거에서 봤듯이 지역 라이벌과의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큰 표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로 2등을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적잖아졌기 때문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광역화돼 넓어진 권역 덕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이다. 김부겸·유승민 의원도 역시 광역화의 덕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두 의원은 이미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고 TK지역(대구·경북)에서는 조직이나 활동 면에서 필적할만한 상대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