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 모여 'IDS홀딩스 모집책 및 정관계 법조계 배후세력 구속, 범죄수익 환수 및 사기꾼 옹호집단 분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오늘은 IDS홀딩스 주범 김성훈이 체포된지 3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러나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범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은 무능하고 부패한 사법기관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IDS홀딩스가 저지른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1조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중대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 "검찰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계속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 기소, 그리고 황당한 판사 판결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들과 우리는 검찰에게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 정관계와 검찰 등 법조계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면서 "경대수 의원, 변웅전 전 의원 등 의혹이 쏠리는 수많은 자들과 그들을 둘러싼 증거들을 모두 검찰이 외면하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바로 이 자들이 1조 원대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배후세력'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 자들에 대한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했을 뿐"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법원은 1조 사기범 김성훈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여 김성훈에게 면죄부를 발부했다"면서 "파산이 선고되자 김성훈의 공범들까지 허위 채권신고를 해 무려 2,500억원의 채권이 부인됐다. 그러나 부인되지 않은 공범들의 허위채권은 아직도 있다. 파산은 공범들에게 제2의 사기를 칠 기회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IDS홀딩스 투자자대책위원회(약칭, 투대위)'의 주성우 대변인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이들은 "투대위의 대변인이자 실질적인 대표 주성우는 150억원의 돈을 모집해 37억원의 수당을 받은 중간모집책"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경찰에서는 주성우가 다단계 방식으로 108억원의 사기를 쳤다는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그런데 투대위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 가장하면서 전국철거민협의회를 포함하는 연대단체인 '서민의 힘'을 후원단체로 끌어들여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하기도 했다. 이제는 사기공범들이 시민단체에도 침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계속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150억원대의 사기꾼인 투대위 대변인 주성우를 구속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시민단체까지 사기꾼에게 놀아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복잡한 법적절차'에도 불만을 터트렸다. 이들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며 "범죄수익을 국가가 추적하고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 피해자 스스로가 피해회복을 포기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형이 경미할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빼돌려도 국가가 수수방관하니 사기꾼들은 사기를 쳐서 일확천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한다면 사기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 사건으로 실의에 빠져 사망한 피해자가 50명을 넘었다"며 "사기는 살인이다. 검찰은 하루 빨리 공범들을 구속하고 배후세력 수사와 은닉재산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피해자의 바램"이라며 "이 바램을 무시한다면 피해자의 분노는 검찰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 IDS홀딩스 피해자대책위원회, 무궁화클럽,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새날희망연대의 5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