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진보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개혁의 방향을 두고 소득대체율을 현행으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올리자는 내용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의 정의정책연구소와 함께 개최한 국민연금 개혁안 토론회에서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제안했다. 또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다수의견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강한 기초보장체제(기초연금+보충기초연금)를 제시했다.  

이날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재정 불균형 수준이 심각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40%를 유지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미래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정 불균형 개선책으로는 소득대체율(40%) 유지, 점진적인 보험료율(목표 12%) 인상을 제안했다.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노후보장 수준은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하위계층 40%에게는 추가로 보충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해 최저보장 80만 원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면 노인 절대 빈곤율은 24.3%에서 12.8%로 낮아지고 하위계층에게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면 5.5%까지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경사노위 산하 연금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다수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방안이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기금고갈 예상 시점은 지난해 8월 전망(2057년)보다 7년 더 지연된 2064년이 될 전망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경사노동위원회의 다수안에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 40%에 부합하는 수지균형 필요보험료율은 대략 20%로 예상했다. 

또 현재 보험료율은 9%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향후 요구되는 보험료율 인상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