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0일 과기정통부 직할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 사외이사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 54개 기업에서 카이스트 교수들이 사외이사로 참여해 평균 3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라며 “2018년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회사 2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08개 안건 중 반대는 1건 뿐으로 총 99.8%의 찬성률을 보여 들러리 역할만 섰다는 비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사외이사제는 대주주에 관한 견제와 감시기능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도입이유임에도 카이스트 교수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원 교외활동지침을 강화하고 과기정통부도 산하기관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성철 총장은 “사회이사가 견제와 감시기능을 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지침을 개정해 카이스트가 우리사회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미옥 1차관도 “과기부 산하기관에 전문가들이 사외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카이스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문제와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비정규직 출산휴가 문제도 점검했다.

김종훈 의원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편성을 약속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라며 “최근 비정규직지회와 협의를 진행하는만큼 2020년 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정규직전환과 관련해서도 김종훈 의원은 “최종 해고된 위촉연구원이 지노위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안다”라며 “카이스트는 최근 비정규직노조와 관련 협약을 진행 중인만큼 조속히 전환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특성화대학 모두도 포함되는 일인 만큼 카이스트가 협약을 추진하는 사례에 따라 정규직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노조지부장과 노조원들이 부서장의 악의적인 전횡으로 불합격했다는 의혹도 짚었다.

김종훈 의원은 “1단계 전형결과 노조지부장과 조합원들이 최하점을 받았다”라며 “지부장의 경우 부서장평가에서 최하점인 8.8점을 받아 평균 17.2점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불과 4점 차이로 불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부서장 개인의 일방적인 평가로 연구원 개인의 생사가 정해져선 안될 것”이라며 “과기부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