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10 16:22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법무부는 10일 낮 12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을 직접 만나 법무·검찰개혁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도 위원회의 논의 안건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하여 국민 제안을 경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5명의 시민은 국민제안에 접수된 의견들을 제안 주제별로 분석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선정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제안을 접수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모두 1830건 의견을 받았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 개선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무부 감찰 강화▲국민이 검찰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대배심 제도 도입▲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검찰의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 마련 등의 다양한 제안을 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제안이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러 제안이 제도화되어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접수된 국민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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