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민주평화당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의 토지 자산을 활용한 자산 불리기를 지적하면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평화당은 롯데그룹의 소유 부동산 시세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등을 매각한다고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지난 4월 경실련의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듯이 2010년부터 10년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나 증가해 5대 재벌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그룹의 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조2000억 원에서 2017년 18조1000억 원으로 11조9000억 원이 늘어나 현대차(19조4000억 원) 다음으로 많이 증가했다.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도 없다고 평화당은 지적했다. 

조사한 롯데그룹의 주요 5개 지역의 취득 시기는 1969년부터 1989년 사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명동(소공동) 356억 원, 잠실 롯데월드 340억 원, 잠실 제2롯데월드 819억 원, 서초동 롯데칠성 9억 원, 부산롯데호텔 347억 원 등이다.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 5곳의 취득가는 1871억 원이었으니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는 11조 6874억 원으로 62배, 추정 시세는 27조 4491억 원으로 174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5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5.4배 상승할 때 토지는 147배가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는 게 평화당의 설명이다. 

평화당은 이러한 불로소득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과거 종합토지세세율을 2%로 부과하다가 2004년 폐지되고, 2005년부터 종부세로 전환되면서 별도합산토지의 최고세율이 0.7%로 낮아지고 과표 자체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되는 등 부동산 조세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의 보유 부동산 목록 의무적 공시,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종부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 에서 최소 2% 이상으로 상향 및 보유세 강화,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의무화 및 기존 공기가격 폐지 등을 대책을 제안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라며 "혁명은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세상이 바뀌려면 좀 더 정의로워야 한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특혜를 받는 정의롭지 못한 이 현실을 개혁해야 하고 그 실태를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는 출범할 때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특혜를 받는 정의롭지 못한 이 현실을 개혁할 의지를 보이고 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 담대하게 개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