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14 10:44

예산 중 현지사업비 27%, 파견자 인건비와 주택지원비 50% 육박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공공외교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의 현지사업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27%에 불과한 반면 파견자 인건비와 주택임차료 지원비 비중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재단 해외사무소 7곳의 사업비 집행액은 5억2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19억5000만 원의 26.9%에 불과했다. 반면 파견자 인건비는 5억300만 원, 주택임차료 지원비는 4억5600만 원으로 파견자 관련 직접비용만 9억6000만 원으로 49.2%에 달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란 해외 공공외교 전담기관으로 기존 7개 해외사무소와 올해 자카르타 사무소를 추가해 총 8곳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일 베를린 사무소 사업비는 18.8%에 불과했고 파견자 관련 직접비용은 49.1%에 달했다. 하노이는 각각 21.8%, 56.3%, 워싱턴은 22.7%, 56.3%, 북경은 24.6%, 59.6%, 모스크바는 25.7%, 52.5%, 동경은 25.8%, 38.8%였고 유일하게 LA만 사업비 비중이 44.3%로 파견자 관련 직접비용 32.5%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곳 역시 사업비 비중이 50%를 넘지 않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업비 비중은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파견자 지원비용은 증가했다. 2016년 38.8%에서 2017년 29.6%, 2018년 26.9%로 낮아지는 동안 파견자 지원비용은 각각 38.4%, 44.9%, 49.2%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사업을 위해 사무소를 운영한다기보다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꼴"이라며 "현지사무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구조를 보다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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