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이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조달청을 통한 공공소프트웨어 발주에서 사업수로는 72.7%가, 계약금액으로는 77.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총 발주 금액은 4조원 규모였다. 

이는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약 12조 원)의 3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조달청을 통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금액은 2조 3238억 원 규모였다. 

조달청을 통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의 수도권 집중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 면에서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각하다보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의 수도권 집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비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기가 가장 쉬운 분야가 이러한 공공 조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곳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균형이 무너지면 다른 곳에서 균형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가점을 주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 사업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