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이번 주로 부처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며 “입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방일 중인 이낙연 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실시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우리경제 활력지원과 체질개선,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안정, 미래대비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올해 대비 9.3% 늘린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대내외 여건과 상황에 비춰 볼 때 이처럼 확정적 기조 하에 재정지출을 늘려 선제 대응하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다”며 “각 부처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꼭 필요한 우선순위 예산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관련해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만큼 중요한 것이 입법”이라며 “국회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주요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각별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20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2만2000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1만600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중에는 국민과 기업들이 간절히 원하는 입법,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3당 원내대표들이 비쟁점 민생법안은 이달 말 최대한 처리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지연된다”며 “EU 수출기업들은 EU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각 부처 장관들은 각 상임위별로 비쟁점 법안들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조기에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도 이제 2달 남짓 남았다”며 “연초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경제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역할 등을 종합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은 올해 소관 예산의 이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더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도움도 절실하다”며 “지자체와 교육청도 4분기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수행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