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30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법제화야 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사회를 향한 역사적 과업이며 정치혁신"이라며 "2020년 제21대 총선을 여성공천 30% 실천의 원년으로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김현 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것을 감안해도 한국의 여성참여 현실은 너무도 후진적"이라며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전 세계 193개국 중 121위로 전 세계 평균 24.3%에도 크게 못 미치는 17.1%(IPU 국제의회연맹보고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300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겨우 51명(20대 기준)으로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올해 초 '여성정치참여확대위'를 구성하고, 공천심사 시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힘껏 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그동안의 '경과'도 보고했다. "지역구 30% 여성공천 법제화를 위해 20대 국회 들어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박영선 의원, 유승희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가장 최근으로는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도개선 입법간담회'를 통해 유효한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돼, 제윤경 의원이 '매 해 경상보조금 20% 삭감'이라는 제재조항이 추가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들은 '여성의무공천과 관련된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이들은 "실제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0년 선거법 개정(빠리테법)을 통해 하원의원선거 50% 여성의무공천과 국고보조금 차등지급의 제재조치로 2017년 선거에서 여성 하원의원 비율이 무려 38.82%로 크게 늘어 제도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며 "멕시코는 2015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성할당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우세·경쟁·열세 지역구로 세분화해 공천 비율을 준수하도록 한 결과 2018년 총선에서 여성 하원의원 48.2%, 여성 상원의원 49.2%를 기록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민당?녹색당의 경우는 당내 규정을 통해 지역구 하원의원선거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해 2017년 선거에서 영국 32%, 독일 30.75%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제도가 변하면 그 결과도 달라진다"며 "국제의원연맹(IPU)의 지적대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제도화 없이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행정안전소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들이 모든 정당의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면 분명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의 김상희 위원장을 비롯해, 남인순·백혜련·제윤경·김현·김은주·신명 위원과 권미혁·박경미·서영교·송옥주·유승희·정은혜·정춘숙 의원이 참여했고, 여성원외지역위원장으로는 배영애·서소연·이정근 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고,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에서는 김금옥·김은경·박양숙 기획위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