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31 10:01

"정국 파국 막으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구제 놓고 자유 투표 제안"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안으로 '(가칭) 반부패수사청'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이 고집만 꺾으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반부패 전담 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종용했다.

오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 3당 정치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히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어제 실무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도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민주당과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는 한국당이 대립해왔다"며 "이에 우리 당 권은희 의원이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 요체는 검찰에 무조건 부여해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런 대원칙엔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데 동의만 한다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전망했다.

오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공수처 법안 처리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부패사건을 전감하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가진 (가칭) 반부패수사청의 신설을 제안함으로써 냉전기류을 돌가 흐르고 있는 정국을 돌파해보려는 시도로 읽혀진다.

더불어, 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입으로는 합의 처리를 주장하면서도, 한쪽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 하고 다른 한쪽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안을 내놓고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11월 27일까지 날짜가 흘러가면 결국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본 회의에 부의되고 12월 초 표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타협안 없이 대립만 지속하면 결국 12월에 한 쪽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쪽은 몸으로 막는 동물국회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 제가 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세 대안을 모두 본회의에 올려놓고 전원위원회를 거쳐 국회의원들 자유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대표연설에서 드린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제안하고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주장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3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당 의원들과 여야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추진했던 것이라 최소한의 타협 가능성이 있다"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하는 것이 최악을 피하는 길이다. 20대 국회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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