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가 2월부터 제기됐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먼저 포기부터 하고 있다"면서 "농업예산 증대 등 농업계의 보완대책 요구를 정부가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농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장래 협상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김 정책실장에 대한 2차 질의과정에서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제123조 제4항)상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화난 농심이 '포기'라고 표현한 것은 그나마 매우 점잖은 표현"이라면서 반박했다.

특히, 서 의원은 "27%의 저율관세로 수입된 냉동고추(건고추 관세 270%)가 국내 고추시장을 잠식해서 고추 농가를 눈물짓게 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 저율관세로 인해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된다"면서 "정부가 좀 더 솔직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정책실장은 "농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깊이 명심해서 농업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 의원은 김 실장에게 "위기의 농어업대책으로서 농촌지자체와 협동조합간의 상생협치모델, ASF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응역량강화를 위해 가칭 방역청을 신설하고 정부에서 농산물의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주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