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소비자와함께 등 시민단체 8곳이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의사협회가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시민단체 8곳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의 논의는 약 10년 동안 지속돼왔다"라며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가 지난해 4월 조사한 결과 통원치료환자 중 32.1%만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 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의사협회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며 보험업법 개선을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5일 보험업 개정안을 발의한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 갑)의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최대협 의협 회장은 "명목상 청구 간소화지만 실제로는 환자들의 빅데이터를 수집해 보험계약 갱신 거절이나 실손보험금 증가 등의 근거로 사용하려는 보험사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측은 이러한 의협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의료 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고,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 문서화 하자는 것이다"라고 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올해 의료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97%의 응답자가 "자신의 질병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자신의 건강 관리에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측은 "3차 의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전자문서 정보 제공을 시범 시행중이고, 이를 통해 다수의 의료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라며 "이미 연말정산 시 의료비 사용 정보도 전자 문서를 통해 활용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도 전자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보험사에 종의문서로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협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3400만명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한다"라며 "왜곡된 주장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