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론 

아직은 금리 동결이 대세다. 지난 2월 하성근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지만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대다수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금리인하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주열 총재를 비롯해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현 경제상황에서는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그 부작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환율이 급등하자 외환당국은 4년 5개월만에 구두개입에 나서며 금리인하론을 차단했다. 당시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은 섣부른 금리인하가 불어올 수 있는 재앙을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 시그널이기도 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나 일본 중앙은행등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고 있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결국 미국이다. 오는 15~16일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게 된다. 이후 Fed와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내리는 미국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의 속도 등에 대한 언급에 따라 한은의 금리 정책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인하론 

연초부터 수출부진이 확대되고 내수회복세까지 꺾이면서 더 늦기 전에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회복 심리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급기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지난 7일 경제동향을 내며 우리 경제의 둔화를 언급했고, 기획재정부의 경제동향 보고서인 그린북에서도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전달보다 한층 악화된 경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올해 3%대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회복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가계 부채의 증가세가 여전하고, 금리를 인하할 경우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이 섣부른 금리인하를 막는 요인이다. 

◆향후 금리의 방향은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인하론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고, 가계부채 문제나 자본유출 등의 우려가 해소된다면 금리 인하론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출 실적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미국이 금리인상 시기를 늦춘다면 금리인하 주장이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4월 인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은이 2분기 경제전망을 내놓는 시점인 4월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면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동결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받고 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도 2월 가계대출이 여전히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한은으로서는 금리인하에 나서기가 더욱 부담스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