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최근 군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 및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사격장 관리 및 법제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회 군 환경정책 발전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부, 대외 환경 전문기관, 국방부 및 육‧해‧공군 환경 관계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군 기지 항공기지 및 사격장 소음 진동 부분에 대한 관리 및 보·배상이 곧 시행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격장과 공군기지에 대한 소음 위주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군은 무기체계에서만 상당한 예산과 관심이 집중됐다"며 "이제는 환경문제가 심각한 만큼 군이 관리하는 사격장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한 기름 오염, 사격장 관련 유탄 오염 등을 방지 및 개선하기 위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달수 육군3사관학교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을 통해 장병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친화적 병영'을 조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리"라며 "국민과 정부와 군이 뜻을 모아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석희 군환경연구센터 정책실장은 '친환경사격장 관리 방안 및 법제개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방개혁에 따른 군사시설 통·폐합으로 토양오염정화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특히 소총사격장 환경 민원이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부각됐다. 소음 분쟁 민원이 14년도 대비해서 70%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격장 오염 특징으로 ▲소총 탄약 탄두(납,구리,아연)로 인한 토양오염 유발 ▲피탄지 및 표적지 하단 표토(겉흙) 집중오염▲중금속에 의한 지하수 오염 및 사격장 울타리 주변 토양오염 확산 등을 꼽았다.

소총사격장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 "주둔지 단위 훈련장을 권역 단위로 통합해야 한다"며 "폐쇄되는 사격장은 2030년까지 연차별로 정화추진을 위해 1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 탄약과 성능이 동일하고 토양오염을 저감하는 '친환경탄약'이 완성됐다"며 "2021년까지 친환경탄약 1억2000만 발이 전량교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사격장 토양오염정화와 관련해 "군은 사격훈련 여건보장과 국민의 세금인 예산절감을 위해 운영 중인 사격장과 폐쇄 사격장 조사를 구분해 관리토록 일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중인 사격장은 사격장 주변 및 하부지역에 중금속 오염토양이 기준초과 시 반출,정화 조치할 것"이라며 " 사격장 외부 오염확산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폐쇄사격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위해성 평가를 적용해 정밀조사 및 정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격장 반출정화 부지에 나무를 심어 재난예방 및 친환경적인 사격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3사관학교는 지난 2018년 3월 1일부로 '군 환경연구센터'를 창설해 육군의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환경문제를 관리하는 등 미래 국가 환경보전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