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9.18 07:42

국회는 18일 12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이 통과된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수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심 의원은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심 의원의 기소 여부를 추석 연휴 이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감은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총선 필승' 건배를 한 발언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장관의 건배사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야는 이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내년 9월 말부터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권익위가 마련 중인 시행령 제정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세월호 징계자에 대한 감경 처분과 세월호 재판 중인 운항관리사 채용 논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통계청·조달청 등 1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최근 쟁점이 됐던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전 본사부지 매각대금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한국연구재단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토교통위(한국토지주택공사)도 각각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원회는 강원도 원주를 방문해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공군 8전비 현장 시찰을 하고, 외교통일위는 중국 현지에서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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