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천안시 소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6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디지털 사이니지와 관련하여 3개의 쟁점을 도출하여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중심상업지역과 관광특구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운영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디지털광고물의 안전과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시행령 등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공공분야 입찰에서 중소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데 공감하고, 중소사업자의 진입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광고물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담당하고, 행정안전부는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기능과 역할,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토론자들은 미래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개념과 이를 촉진하는 에듀테크 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미래 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확산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을 구축해나가며 에듀테크가 접목된 미래교육 우수 학교 사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 및 대표성이 있는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에 관한 아래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토론자들은 빈집재생에 의한 숙박업 도입 여부, 농어촌민박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의 거주요건과 운영주체 완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재생된 빈집을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서 사업자의 거주 없이 숙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숙박업 신설에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