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지난 2018년 연구 결과 전체 국민 후생을 극대화하는 적정 수준의 사회간접자본(SOC) 스톡은 GDP의 80~90%는 돼야 한다. 하지만 현시점의 SOC 투자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적정수준에 현격히 미달하는, GDP의 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5일 열린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동규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국내 SOC 투자 현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이어 "SOC 재정 투자의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SOC 갭(Gap)'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확대"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재정은 2배 가까이 확대됐지만, SOC 예산은 지난 2010년 25조 1000억원에서 올해 19조 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SOC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07년 121개 사업, 총투자비 10조 6000억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정부고시사업 중 민자사업은 지난 2016년 3건, 2017년 2건에 불과하다. 

반면 SOC 투자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의 인프라 대부분은 1970년대 집중적으로 공급됐고, 현재 상당 수준 노후화가 진행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기준 30년 이상 노후화된 기반 시설물이 전체의 16.8% 이상으로 조사됐다. 댐의 경우 전체 530개 중 59.8%, 하천시설은 2963개 중 17.7%, 교량은 9340개 중 6%였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한 정부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교정과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교수는 ▲최초 제안자 우대 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관련 제도 개선 ▲정책의 일관성 확보 ▲공모인프라펀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SOC 개발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에서 민간투자로 과감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SOC 자금조달원을 '재정에서 민간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반성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러한 발상의 대전환은 정부나 민간 어느 한쪽의 노력이 아닌, 양측이 '하나의 팀'으로 뭉칠 때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정책 수립 및 변경에서 정부와 민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수반되는 수요 리스크 및 당사자 간 배분 문제 등을 시장현실을 감안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민간도 자사의 이해관계를 떠나 정부와 협력해 국내 민간투자제도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팀 코리아'로 뭉칠 때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글로벌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시장에 '코리아 PPP' 모델의 수출도 본격화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