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11.15 18:02
중국 인민 해방군. (사진=JTBC 뉴스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중국이 홍콩에 군대를 투입할 경우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왔던 특별대우를 중단해야 한다고 미 의회 자문기구가 권고했다. 그러자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1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군이 무력 개입할 경우 홍콩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특별 지위 부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제정을 의회에 권고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특별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별도의 관세 및 무역지대로 대우받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추가 관세도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자치 수준이 이러한 특별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의 특권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

또 UCESRC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로 미국의 민감한 기술이 중국 본토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 본토 기업들에 적용 중인 수출통제 조치를 중국 기업의 홍콩 내 자회사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의회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유지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미국 국무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해제 카드를 꺼내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UCESRC는 중국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면서 "발표한 보고서 역시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겅 대변인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방침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반대한다"며 "미국이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데 언행을 신중히 하고, 중국 주권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국 상원에서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대중 강강파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상원에서 홍콩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신속처리 절차를 시작했다"면서 "상원의원 가운데 반대가 없을 경우 이르면 18일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인권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 하원은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