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9 11:21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ICT 분야 조사 전담팀을 가동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사무처장 주관으로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ICT 분야 전담팀(TF)’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ICT 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전담팀이다.

공정위 사무처장(팀장) 아래 시장감시국이 중심이 돼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15명 내외로 구성됐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과’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실태조사 중인 OTA(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숙박업소 등을 연결시켜 주는 사업자) 분야의 가격동일성조항과 관련된 해외 법집행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해 검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ICT 분야 전담팀은 주기적으로 분과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각 회의를 통해 과거 퀄컴, 인텔 등 사건처리의 경험을 보유한 사건·소송 담당자, 업계·학계 전문가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자문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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