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委, 획정안 제출 시한 넘겨
선거구획정委, 획정안 제출 시한 넘겨
  • 한재갑기자
  • 승인 2015.10.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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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독립기구로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가 그동안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했지만,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13일)을 지키지 못해 국회에 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획정위는 지난 12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약 4시간 동안 전체회의를 했지만 지역구수를 비롯해 자체 획정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1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정기한 내 획정안 제출을 못해 유감'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성명서 채택 후 김대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20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위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획정위는 국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의 예외적 허용 문제 등 획정 기준을 넘기지 않았지만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획정안을 만들려 시도했다.

그러나 획정위가 획정안 도출하지 못한 것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획정위 구성 자체가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돼 사실상 대리전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합의가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획정위는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 의원들의 성향이 사실상 여야로 갈려 회의에서 공방이 반복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수 244~249개라는 범위만 정해졌을 뿐 이렇다 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마드는 데 실패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에는 개의조차 하지 않은 채 공을 여야 지도부로 넘겼다. 또 여야 지도부도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원 총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해 놓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 비례대표를 40석으로 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농어촌 지역 문제도 고려해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여기에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구 조정에 이해 관계가 걸린 정치권이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각종 시위 등을 통해 여야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어 복잡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와 국회가 결국 의원 정수 확대 등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타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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