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산상 "한국이 개선하면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 있다"
日 경산상 "한국이 개선하면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 있다"
  • 박명수 기자
  • 승인 2019.12.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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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가지야마 히로시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한국 측이 수출관리 체제를 개선하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밝혔다. 원론적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5일 NHK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날 도쿄 소재 경제산업성 건물에서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12월 16일 10∼17시 경제산업성에서 개최하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한국 측의 요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그는 “종래부터 말했지만 그런 것(한국 측의 관리 체제)이 개선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언제까지 (수정)한다라는 기한은 없다. 대화에서 긍정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될지에 달려 있다는 반응도 보였다.

또한 그는 "한국과의 정책 대화를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확산을 위한 협력이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양국은 이달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의 의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 통상당국의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열리는 건 2016년 6월 이후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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