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강'에서 "이 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공무원을 늘리고 있고 공공기관 (인원을) 많이 증원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부가 예산을 써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건데 공무원 월급은 국민이 세금 내서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황 대표는 서울대생들을 대상으로 40여분 동안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한국당의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황 대표는 "경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꿈 드림'이라고 생각한다"며 "꿈을 주고 꿈을 나누는 것이다. 목표는 우리들의 꿈을 이루고 꿈을 공유하는 것이다. 개인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국가가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 정책과 비전을 세워도 헛소리가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1965년 이후로 최악의 (경제)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며 "연금 등에 문제가 생기면 멀지 않아서 연금이 바닥난다. 병원에 가서 치료 받는, 의료 혜택 받는 것도 건강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데 나중에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심각한 위험이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경제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금년 성장률이 2% 또는 미만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이지만 내년 성장률도 잘 돼봐야 2.5% 아니면 2.3%로 예측된다. 복원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3040 고용률이 올랐는데 이 정부 들어서 급격히 줄고 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정부가 지원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숫자 착시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하게 지표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도 거론했다. 그는 "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쳐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기초)이 무너지고 있다"며 "임금은 기업이 주는 것이고, 기업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단기간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기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그는 "이 정부는 단시간 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이건 과도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이고 우리나라는 좀더 일해야 하는 나라다"라며 "발전을 지속하려면 조금 더 일하는 게 필요한 나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 대표는 대안으로 '민부론'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 주도로 해야 한다는 게 민부론의 핵심"이라며 "국정 전 분야 있어서 정책을 모두 바꿔야 한다. 그 핵심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고, 자유로운 시장 구축도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그는 "취업도 하기 쉽고 다른 일 하기도 쉽게 만드는 것이 시장경제"라며 "청년복지도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 쓰고 없어지는 복지가 아니라 써서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성공의 DNA를 갖고 있는 나라"라며 "골드만삭스라는 평가기구에서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지금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 2050에는 G2가 된다고 했다. 2050년이면 여러분이 50세 정도일텐데 지금처럼 노력하고, 통일이 이뤄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