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소추안의 핵심 내용은 ’권한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다. 그러나 탄핵의 핵심 쟁점이었던 뇌물죄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광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6개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회가 작성한 9페이지 분량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소추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소추안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정치적 적수에게 해를 입히고 자신의 재선을 도울 목적으로 2020년 대선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개입시켰다”고 적었다. 또 “부적절하고 개인적인 정치 이익을 위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훼손하고 무시했다” “외국 정부를 이용해 민주적 선거를 타락시킴으로써 국가를 배신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담았다.

의회의 탄핵 조사 방해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전례가 없고 단정적이며 무차별적인 반발”로 하원의 헌법적 권리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조사를 비난하며 증인 출석을 막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사실을 말한다.

다만 탄핵의 핵심 사유로 꼽혀 온 뇌물죄는 빠졌다. 비록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조사를 대가로 4억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백악관 정상회담을 대가로 내걸었지만 뇌물죄가 아닌 '권력 남용'의 일부분으로 평가했다. 탄핵 조사 청문회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조사와 원조를 연계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지만 정작 결정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번 주 후반에 법사위가 소추안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차원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주 하원 전체 표결을 개최해 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광기이자 마녀사냥”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