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정은 기자] 국고 약 2조원이 투입된 '문재인 케어'의 첫 성적표는 건강보험 보장률 1.1% 증가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총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해 약 2조4000억원을 건강보험에 투입했다.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장률 증가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의원급 병원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7.9%로 지난해 대비 2.4%p 감소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2.8%로 전년대비 3.2%p 증가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직접 수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한다. 이날 발표된 증가세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