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사 범죄기소율 0.1%에 불과...검찰 '제 식구 감싸기'는 끝내야"
이인영 "검사 범죄기소율 0.1%에 불과...검찰 '제 식구 감싸기'는 끝내야"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12.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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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선거법 개정... 오늘 국회 본회의서 표결처리할 것"
박광온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은 떳떳하지 못한 '투표 세탁 행위'"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설훈·박주민 최고위원과 이해찬 대표, 박광온·김해영 최고위원이 나란히 앉아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 (사진= 전현건 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설훈(왼쪽부터)·박주민 최고위원과 이해찬 대표, 박광온·김해영 최고위원이 나란히 앉아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 (사진= 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법안 처리 등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가 '국회 표결처리'라는 강경하고 단일한 목소리로 굳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제1야당과 합의처리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자유한국당은 논의를 거부하며 국회를 마비시켜왔다"라며 "총선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필리버스터를 무릅쓰고 국회 과반수 여야 의원 합의만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의 룰인 선거법을 국회 전체 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후 선거구 획정 표결이 남아있는데 국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선거법 처리'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꼬박 1년을 끌어온 정치개혁에 오늘은 꼭 마침표를 찍겠다"라며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끝끝내 돌아 온 답은 위성정당뿐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민 다수가 '더 이상 표결처리를 늦추지 말라'고 명령하신다"라며 "오늘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상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은 국민들께서 20년 넘게 기다려 온 충분히 숙성된 법안이다. 지나칠 정도로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거쳤고, 70%가 넘는 압도적 국민의 찬성이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권도 원천적으로 이제 해소해야 한다. 전관예우, 스폰서 검사 같은 사법비리, 검사 범죄기소율이 0.1%에 불과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라며 "우리의 최종목표는 검찰 권력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과도하게 비대해진 사법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내세우고 있는 비례한국당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박 최고위원은 "비례한국당 발상, 이른바 위성정당 발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대흐름과 역행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는 국민의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투표해서 얻은 각 정당의 득표율이 국회 의석에 고르게 반영되는 '대표성을 높여 가라', '국민 주권을 내실화하라'는 시대 흐름과 역행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춰보고 우습게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례대표에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 지역구 투표에서는 자유한국당 배제 투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특히 수도권에서 그렇다"라며 "정말로 이것이 현실화돼서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한 대응을 명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은 '페이퍼컴퍼니'와 같다"라며 "페이퍼컴퍼니는 떳떳하지 못한 돈세탁 방법이다.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은 떳떳하지 못한 '투표 세탁 행위'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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