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부터 정부가 운영중인 100여개에 달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K-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로 통합되고, 창업 준비자들이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기존의 지원 제도를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서 숫자를 줄이고, 서류 및 평가 등의 제도를 간소화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보강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14일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창업을 준비자들은 꾸준히 제도적 불편을 토로해왔다.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방대하게 운영 중이고,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준비 기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불편이 다수 제기됐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이번 기회에 정부가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정책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9개 부처가 99개의 제도를 운영중이지만 일부 대형 사업 외에는 인지도가 낮은 제도가 많은 실정이고 전체 사업을 소개해주는 단일 창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K-스타트업이라는 단일브랜드로 통합해 8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쉽게 원하는 지원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대중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사한 목적과 방식의 사업을 묶어서 기존 99개의 제도를 72개로 줄이고, 정보파악-신청-접수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싱글윈도우'를 구축한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세터가 거점기능을 맡을 계획이다. 온라인 사전문진을 거친 뒤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최적화된 정보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절차상의 부담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양식을 표준화하고, 서류 종류도 줄일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기업가, 벤쳐 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비중을 기존 30%에서 40%로 늘리고, 평가 기준도 기술성 위주에서 창의성, 사업성 위주로 전환한다. 

지원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사후적인 관리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차별화하여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일부 유망한 기업은 집중 육성하여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해주겠다는 계획이다. 부처간 DB 공유를 통해 중복수혜도 방지한다.

이와 같이 개선된 제도를 기반으로 12월부터 신청 및 접수 시기를 공고하고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도 개최한다. 미래부 고경모 창조경제기획국장은 “금번 대책은 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니즈에 맞게 단순화·효율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출범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