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9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관심을 받은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올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것으로 선정한 지식재산 이슈는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이었다. 

올해 7월부터 개정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발효하면서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식재산권 침해 유인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엔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2020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지식재산 이슈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선정됐다.

지난 7월에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조기 확보와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선정한 올해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에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전쟁,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기 기술 확보 및 일본 수출규제 타개 노력, 빅데이터 보호·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 면책 논의,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논의 확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2200억 원 규모의 특허펀드 조성,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확대,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50만 건 돌파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