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12.31 14:51

"일본 사법제도는 차별이 만연하고 기본적인 인권 무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사진=France 24 News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일본에서 소득 축소신고,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이 소식에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전날 밤 터키에서 개인 제트기를 타고 레바논에 입국했다. 그는 레바논 국적을 갖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지난 4월 중순 일본 도쿄 내에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보석됐다. 당연히 출국은 금지된 상태였다. 일본 외무부는 곤 전 회장의 출국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무부 고위 관계자는 "(곤 전 회장의 레바논 입국이) 만약 사실이라면 양국의 법무 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성과 검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도쿄 내 거주'라는 곤 전 회장의 보석 조건이 변경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검찰 고위 관계자는 "들은 바 없다.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법무성 관계자들도 "현재 확인 중이다"라고만 밝혔다.

곤 전 회장의 변호단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곤 전 회장은 일본의 재판 과정에 불만을 갖고 도주한 것으로 해석된다. WSJ는 관계자의 말을 빌려 "곤 전 회장은 일본에서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곧 곤 전 회장이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곤 전 회장은 미국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나는 지금 레바논에 있다. 나는 유죄를 전제로 취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레바논 행으로)차별이 만연하고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는 부정(不正)한 일본 사법제도의 인질이 아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불공정과 정치적 박해로부터 도망쳤다. 겨우 미디어와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곤 전 회장은 총 4차례 체포됐다가 보석 허가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일본 사법체계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곤 전 회장이 출국 금지라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레바논으로 출국하면서 15억엔(약 160억원) 규모의 보석 보증금이 모두 몰수되고 재판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곤 전 회장은 2017년까지 8년 동안 유가증권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약 91억엔 축소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만 및 사우디아라비아에 송금한 것과 관련해서도 특별배임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곤 전 회장은 혐의를 부정하며 자신은 음모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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