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 겸 수석연구위원과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2일 내놓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분석'에서 "1월과 2월에는 단거리 미사일 정도를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는 신형 핵무기 투발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1월에 발사한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넘어서는 무언가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추진력을 강화해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ICBM을 시험발사하거나, 고체연료를 활용함으로써 준비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신형 IC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두 가지 모두 미사일 방어를 취약하게 만드는 전략적 이점이 있기에 북한은 그들의 새로운 전략무기의 효능을 대내외에 자랑하려 들 전망"이라며 "물론 건조중인 신형 삼수함을 진수시킨 후 직접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아직까지 신형 잠수함의 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동창리의 중요한 시험과는 무관한 것이기에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0년 김정은의 신년사는 생략됐다'면서 "2011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대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가 신년사를 대체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는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근거로 "북한은 작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는 표현과 같이 노골적으로 망신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그 결과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관광을 재가동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10월에 가서는 금강산에 있는 한국 시설들을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다"며 "이러한 대남 비난 기조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무시단계로 접어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경제분야에서의 위기 의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김정은은 자력갱생을 넘어 자력부강이나 자력번영과 같은 언급을 하고, 내각을 질타하며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사실 보도 내용에서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았다"며 "늘 강조하던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기계공업, 건재공업, 철도운수, 경공업부문을 언급하며 생산을 독려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대북제재 완화나 시장경제로의 전환 없이는 북한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이들은 '대북 정책에 대한 건의'도 잊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군사적 차원에서는 동절기 북한의 재래식 도발과 3월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만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수분 이내에 우리 역시 대응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북한의 취약지대는 중국"이라며 "한미공조를 통해 대중국 설득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중국을 설득함으로써 북한 도발을 예방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당장은 어렵겠지만 미중간 무역전쟁의 해결 과정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면 한반도 상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다 해도 북한 비핵화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후대에 핵위협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비핵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겉보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