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데이터 3법 통과 환영…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홍남기 "데이터 3법 통과 환영…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1.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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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과거 반도체를 한국 산업의 쌀이라고 했듯이 이제는 데이터, AI 등을 한국 산업의 쌀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며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 3법에 기대감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회에서 데이터 3법, 연금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됐다”라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해 의미있는 법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같이 낡은 데이터 관련 규제 체제 하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라며 “구글, 아마존 등 톱 클래스의 ICT 기업들은 빅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이미 새로운 산업영역을 개척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질의 데이터 없이는 우수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어렵고 5G,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관련 산업 성장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보다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금융분야는 물론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융·복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도 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각 개정안별로 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의 데이터경제 생태계가 하루빨리 정착하고 활성화되도록 내실 있는 정책 지원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EU 개인정보보호규정 적용에 따른 피해와 부담이 없도록 적정성평가의 조속한 통과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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