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보험사 배만 불려준 수원시민안전보험
[취재노트] 보험사 배만 불려준 수원시민안전보험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0.01.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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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기자
최윤희 기자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자전거 보험을 생활안전보험에 통합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 항목도 자연재해부터 화재, 대중교통사고는 물론 강도 상해에 이르기까지 진단 위로금·입원 위로금·형사 합의금 지원 등 혜택의 폭이 넓다.

별도 가입절차도 필요 없다. 시가 알아서 자동으로 가입해준다. 나이, 직업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개인보험 가입자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반대할 시민은 없겠다.

이렇듯 무상교육과 더불어 시민안전보험은 이제 더 이상 기초 단체장들의 치적 쌓기용 선심행정이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 추진돼야 할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보험사와 손을 맞잡고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사람 중심의 촘촘한 복지구현을 공약으로 둔 수원시는 최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의 일환으로 각종 축제 등 전시성·행사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생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으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 하는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 사업은 서민 수혜자들에겐 고마운 일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심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제도적으로 충분한 뒷받침을 받는다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원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500만원 한도의 치료비가 지급된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도 받을 수 있다.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단 상업용이 아닌 가정용 오토바이 125㏄ 이하) 사고 상해 치료비도 지원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수원시 시민은 청구사유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수원시가 발급한 확인서 및 청구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올해 계약한 삼성화재, KD손보, DB손보, 흥국화재, MG손보 등이 하나의 창구로 통합된 삼성화재컨소시엄 보상센터에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이처럼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수원시민이 얼마나 될지가 미지수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작 이용률이 높지 않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부터 나온다. 시민은 모르는 시민안전보험인 셈이다.

수원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지난해 4월 첫 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해 연말까지 9개월 동안 시민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건수는 고작 37건에 그쳤고, 보험금 지급은 12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수원시는 한화손보에 무려 4억8000만원에 이르는 당해년도 보험료를 지급했다.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준 돈의 2.5%에 불과한 금액이다. 물론 보험금 청구 시한이 2년 가까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보험사의 배만 불려줄 공산이 크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홍보가 부족해 오히려 예산 낭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시민안전보험 시행에 앞서 사전에 충분히 다뤄야만 했던 수원시의 사전 홍보활동은 크게 미비했다. 시행 후 지금까지도 대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언론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안내, 44개 동에 걸린 현수막 게시가 전부다.

'안일한 행정'이 뒤늦게 문제를 야기한 꼴이 되자, 시는 뒤늦게 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민안전보험 순회설명회를 가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수원시는 올해는 작년의 거의 두배 수준인 9억7000만원이란 혈세를 투입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제도를 확대시행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홍보 활동에 대한 수원시의 구체적인 '정책 어젠다'가 아직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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