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1.19 13:37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60주년 축하 인사와 함께 일본의 기여 증대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축하와 안부의 뜻을 전한 뒤 "지난 60년간 두 위대한 국가 사이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은 미국과 일본,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필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보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이 생기면서 우리의 동맹이 더 강력해지고 심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과 몇 년간 우리의 상호 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가 계속 커지고 동맹은 계속 번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일본의 기여 증대를 거론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조항을 넣은 이 조약에 대해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일본은 소니 TV로 지켜보면 될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불공평성을 언급해 왔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도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양국의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 특별협정이 내년 3월 만료되는 가운데 미 매체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주일미군 주둔 비용으로 80억 달러를,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이 현행 5배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신 안보조약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1896∼1987) 총리가 1960년 1월 19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 대통령과 서명하고 같은 해 6월 23일 발효됐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의 국제 질서를 규정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맞춰 미국과 일본이 체결했던 기존 안보조약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 당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일본 내에서 격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 기시 당시 총리의 사퇴를 초래하기도 했다. 신 안보조약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양국이 함께 위험에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 조항을 새롭게 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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