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마크롱 '디지털세 휴전'...연말까지 유예
트럼프-마크롱 '디지털세 휴전'...연말까지 유예
  • 박명수 기자
  • 승인 2020.01.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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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OECD에서 디지털세와 관련된 국제협정 나오면 대체 적용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NATO 정상회담에서 만나 회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CNN 뉴스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디지털세’를 놓고 충돌해온 미국과 프랑스가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디지털세를 올 연말까지 유예키로 했고 미국은 프랑스에 대한 보복관세를 미루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디지털세와 관련해 좋은 토론을 했다"면서 "우리는 모든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외교소식통은 두 정상이 전날 이 문제로 대화했다면서 양국이 올 연말까지 협상을 계속하면서 그 기간에는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와 미국은 올 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조세 원칙과 세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OECD에서 디지털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 나오면 프랑스는 이를 기존에 부과하려던 디지털세 대신 적용할 방침이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해 성공적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얘기를 나눴다. 양 정상은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성공적인 협상을 완수하는 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아울러 다른 양국간 이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합의한 관세인상 보류는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프랑스를 비롯한 EU의 재보복 관세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디지털세를 제도화했다. 글로벌 IT 대기업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다. 특히 미국의 'IT 공룡'들이 주요 표적이라는 점에서 가파(GAFA)세라고 불린다. GAFA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그러자 미국은 자국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결론 짓고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와인, 치즈, 고급 핸드백 등 수입품 63종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 등 보복 조처를 예고했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전쟁 때 활용한 무역법 301조를 프랑스에 적용할 것이라고 프랑스를 위협했다.

프랑스는 미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EU가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처럼 양국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두 나라는 지난 7일 해법 모색을 위해 2주간의 집중 논의 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이번 휴전으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EU 사이에 조성되던 무역전쟁의 긴장도 당분간 누그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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