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수사·기소 분리, 매우 의미있는 시도…추미애 장관에게 박수"
조국 "검찰 수사·기소 분리, 매우 의미있는 시도…추미애 장관에게 박수"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02.12 09: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다소 시니컬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발언을 놓고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다"며 "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향도 언급했다. 또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과 우려를 듣겠다는 뜻도 전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발행·편집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