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해운업 매출 40조원 달성 목표도 세웠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 해양수산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3가지 주제로 올해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올해 해수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의 확실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운·수산 등 주력 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신산업 육성·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삶의 질 개선과 안전 체감 등에 주안점을 둔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국적 원양해운선사 영업이익 흑자 실현과 해운 매출액 40조원 달성 등 한진해운 사태 이전의 우리나라 해운업의 글로벌 위상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국적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강화해 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해운물류업계의 자율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세안 국가의 항만개발·운영 시장 진출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선박 대형화와 물량 증가에 대비해 부산·광양·인천 등 거점 항만을 차질 없이 확충하고 항만배후단지에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를 기반으로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수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척해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로 전환하고 1500톤급 대형 수산자원조사선 취항(6월), 자원평가 대상 어종 확대(45→60종) 등을 통해 자원조사도 강화한다.

8월에는 대규모 자본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 연구로 양식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전남 목포 수산식품수출클러스터 설계, 수산식품육성계획 수립 등을 통해 수산업의 식품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하반기 서천에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계를 시작으로 해양바이오뱅크의 분석 기반을 확충해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개발된 수중로봇의 실제 항만 공사 투입 등을 통해 실해역 운용을 지원한다. 불법어업 단속과 적조 모니터링 등에 시범적으로 드론 도입도 추진한다.

갯벌, 소금 등 우수한 치유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해양치유 지구를 조성하고 LNG·수소·전기선박 등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실해역 시험장을 조성해 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자동화·스마트항만, 스마트 양식·어업관리·가공 등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4대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어업인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의 소득·복지 여건도 개선한다.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은 고성 등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도 2002년 3조4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00억원 확대한다.

어촌‧어항‧연안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을 중심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간 소외됐던 내륙어촌의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를 2022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항만재개발을 추진한다.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거리·생활구간 여객 운임과 화물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정점을 확대(32→39개)하고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도 시행한다. 체계적인 독도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제4차 독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도 안전성과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독도 입도영상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