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0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추경예산의 민생 안정 사업들이 주민의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응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2020년 재정 집행 계획의 2월 집행실적 및 추경예산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과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운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다”며 “중앙재정은 관리대상사업 307조8000억원을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0%(190조9000억원) 집행한다는 목표 아래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월 중앙재정은 연간계획 대비 21.7%인 66조8000억원 집행했다. 이는 계획(51조7000억원) 대비 15조2000억원(4.9%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으로 중앙재정의 2월 누계 집행률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추경의 경우 지난 17일 국회 통과 이후 20일 자금배정을 거쳐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사업예산 9조9000억원 가운데 2조1000억원(20.9%)을 집행했다.

구 차관은 “추경예산이 비상경제시국에서 긴급하게 편성됐고 관련 세부지침, 시스템 마련 등 집행을 위한 준비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20.9%의 집행률을 달성한 것은 재정 담당자 및 관계 기관 임직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 프로그램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담당자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어려움에 노출되는 취약계층,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사업들은 보다 각별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병목현상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출서류 간소화, 대출기관 다원화 등 수요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며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 등 가계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사업은 방문 신청을 간소화해 4월 중에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각 자치단체에서는 추경예산의 민생 안정 사업들이 주민의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응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집행 현장에 더 가까이 맞닿아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상권, 지역 주민 등 집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은 ‘속도전’으로 필요한 때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고 평상시를 전제한 정책이 아니라 어떠한 제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재정 담당자들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해 어려운 집행여건 속에서도 재정 프로그램들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