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기명채권 허용되면 신라젠·라임 등 금융사기로 번 돈 세탁할 것"
안철수 "무기명채권 허용되면 신라젠·라임 등 금융사기로 번 돈 세탁할 것"
  • 이한익 기자
  • 승인 2020.04.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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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본예산 항목조정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해 필요재원 조달해야"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자금 마련을 위해 무기명 채권 발행을 검토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이라며 "지금 이걸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 다 돈세탁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기명 채권이란, 한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없는 것이다.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세탁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를 위해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하지만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로는 정부가 무기명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뜬금없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채권을 발행하겠다고 한다. 편법 증여, 편법 상속 하려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의 돈세탁을 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주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정부 여당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채권을 발행하려 한다고 흘려 반응을 보이고 거둬들이는 시늉을 했다"며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 제안한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항목조정을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필요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며 "이런 잘못된 일 앞에는 호남과 영남이,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검은 돈 세탁 하는 길 열어주지 않도록,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팀의 최운열 단장과 손금주 의원 등은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시적인 무기명 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이후 무기명채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거세졌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의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무기명 채권을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논의할 예정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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