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역세권 지역의 개발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일부 부동산을 직접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민간에서도 준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같은 준공공 임대주택도 임대료 상승 폭을제한해 주거안정을 도움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역세권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개발밀도는 낮다. 규제를 풀면 개발할 여지가 크다는 뜻이다.  공공주택용지를 확보하는 게 어려운 만큼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역세권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반시설을 따로 확충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역세권 평균 도로율은 25.3%로 서울시 전체 평균(22.3%)을 웃돈다. 역세권의 1인당 주차장 대수도 0.072대로 서울 평균(0.006대)보다 많다. 도서관 및 어린이집 등도 서울 평균의 2배를 넘어선다.

 반면 각종 개발규제에 묶여 개발밀도는 낮은 편이다. 역세권 개발밀도는 평균 160%다. 상업지역 평균치(307%)는 물론 서울시 평균(163%)보다도 낮다. 서울시는 개발밀도가 낮은 이들 지역에 일본 롯본기힐즈, 홍콩 유니언스퀘어와 같이 고밀도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건설비용 차입에 따른 이자도 지원한다. 관련 제도도 간소화한다. SH공사는 개발을 대행하거나 기존 민간사업자와 연결해주는 센터를 만들어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가용지의 30%만 개발해도 임대주택은 10만~20만가구, 공공 임대주택은 4만가구 가량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준공공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을 8년,임대료 상승율을 연 5%이내로 제한한다.

역세권 사업은 기존에는 민간에서 대형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2인가구의 청년층을 위한 소형주택을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공급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주택을 분양해 공급했지만 임대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