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코로나19 확산은 경제주체의 행태 및 서비스 소비형식의 변화를 촉발시켜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규제혁신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10대 규제개선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규제혁신 10대 중점과제 및 60여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적기 대응, 투명성 확보, 핵심규제 개선 원칙 하에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0대 규제개선 TF는 민간주도로 선정한 10대 산업분야 규제의 제로 베이스 검토 및 획기적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3일 출범했다. TF는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 10개 작업반으로 구성됐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신속대응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규제는 속도감 있게 신속히 개선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검증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현장감 있고 투명한 규제혁신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긴 호흡으로 산업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규제 개선 노력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작업반장 부처는 근본적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0대 산업 분야별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요인‧기회요인 분석 및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분야별 대책 마련 시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