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최근 40여개 국가에서 우리 코로나 방역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K-방역’ 모델을 경협 심화를 위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외경제전략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대외경제정책은 대외여건 급변과 포스트 코로나19라는 모멘텀을 감안해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보강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4가지 방향의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해 “가장 먼저 우리 기업들의 대외수출과 해외진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대응 강화 및 전방위적 지원”이라며 “무역금융 등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와 함께 입국제한·교역차질 등과 관련된 기업애로 적시 해소에 노력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굴·기획·입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월중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새 시장개척 및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아 국가간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K-방역 모델을 경협 심화를 위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도국의 경우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자본유출, ODA(공적개발원조) 감소 등으로 타격이 큰 만큼 채무상환 유예, ODA 제공 등 종합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도국의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 달러 이상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을 연내 긴급지원하고 총 26개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1억1000만 달러 상당의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15년 이상 증액이 없었던 수은 국외현지법인 4개의 자본금을 약3배(1억4500만 달러→4억 달러) 증액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부진 등 위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 리스크 부상 억제 및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변동성·불확실성 대응과 함께 통상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업에 추가부담 없도록 대비하고 신남방·신북방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 베트남 등 올해 예정된 양자회담 추진, 러시아 등 신북방 핵심국가와의 경협 등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신남방·신북방 ODA 승인 규모를 직전 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70억 달러(8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남방 지역 ODA는 수원국 수요와 우리 강점 ICT 연계, 가시성 높은 신남방 ODA 랜드마크 대형사업 추진, ‘3P+1P’(People, Prosperity, Peace+Planet) 모범사업 모델 전파 등 중장기 파트너십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신북방 지역의 경우 ‘2020년 신북방의 해’를 맞아 ODA가 경협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보건의료, 기후변화 분야 등 수원국 선호수요 중심으로 패키지화해 지원하고 동구권 ODA 노하우가 많은 WB(세계은행)·EBRD(유럽부흥개발은행) 등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신남방·신북방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EDCF 내 보증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보증준비금 계정 설치, 유무상 연계사업 발굴 강화, 보건의료분야 ODA지원 확대 등도 역점 추진한다.

또 지난 1월 수립한 ‘2020 신북방 경협 추진전략’에 따라 우즈벡·러시아와의 세부 협력방안 협의를 본격화한다. 우선 오는 5월 6일 한-우즈벡 부총리(우무르자코프) 간 화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보건의료분야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즈벡 측에서 희망하는 50여개 투자사업을 포함한 양측 관심사업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경우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양측 30개씩의 공동브랜드 단위사업을 조속히 확정하고 한러 공동투자펀드(1차 4억 달러)도 연내 펀드출범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 디지털 교역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 중요성 증가에 따라 앞으로 글로벌 통상규범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하면서 싱가폴을 시작으로 양자간 디지털 협정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질서 변화, 글로벌 밸류 체인(GVC) 재편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외경제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대외경제정책 분야에서도 수출시장 다변화, 안정적 부품공급망 확보 등 GVC 보강방안과 무역·통상, 해외투자 등 분야별 업그레이드 전략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