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철회평화회의 "문 대통령, 후보 시절 '강력 유감' 표명대로 '사드 배치 철회' 선언하라"
사드철회평화회의 "문 대통령, 후보 시절 '강력 유감' 표명대로 '사드 배치 철회' 선언하라"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4.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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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드 운영비 부담한다고 장담한뒤 기지설계비를 방위비분담금서 사용"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이 소속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지난 26일 '성주 군내에서 20m 간격 1인 시위'와 '불법 사드기지 정문 앞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이 소속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지난 26일 '성주 군내에서 20m 간격 1인 시위'와 '불법 사드기지 정문 앞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사드철회평화회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이 소속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7일 '사드 1차 장비반입 3년 즈음한 사드철회 평화회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장비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2017년 4월 26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드 장비를 1차 반입하고 문재인 당시 후보가 '국민의 의사와 절차를 무시하고 사드 장비를 반입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지 3년이 됐다"며 "우리는 지난 3년간 집회와 기자회견 수많은 방법을 통해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하고 부당함을 외치며 절차 중단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철저한 무시로 일관해 왔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2달여간 집회를 중단하고 미국의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 발표' 및 '사드 기지 공사 방위비 분담금 사용' 건 또한 질의를 했으나 안보실은 국방부에 책임을 미룬 채 면담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지난 3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해야 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지난 26일 '성주 군내에서 20m 간격 1인 시위'와 '불법 사드기지 정문 앞 평화행동'을 진행했고, 오늘은 입장문을 배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배치가 결정되지도 않은 소성리의 '사드'를 패트리어트와 통합하고 세계에 배치된 MD 체계에 통합하는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기지 공사비용을 2021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드 운용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미 2018년도 사드 기지 설계비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도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최종 책임이 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관련한 질의와 정식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가안보실은 사드 배치의 책임을 국방부에 떠넘겼다"며 "국방부 또한 한국과 협의 없이 사드 운용비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은 미 측이 판단하에 사용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미국이 이미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한 질문에 자신들은 '협의한 적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고 힐난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는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할 수 없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면담을 재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며, 심지어 '기지 공사'를 재개한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사드 1차 장비 반입 이후 지난 3년, '(사드 배치를)북핵 폐기를 위한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당시 후보는 대통령이 된 후 사드 배치를 '외교적 카드' 중에 '버리는 카드'로 취급해왔다"며 "그들에게 '국민의 의사'와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가볍고 하찮은 것인지 우리는 뼛속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고 성토했다.

이에 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180석이라는 유례없는 숫자로 국회 권력을 몰아줬다"며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 수구 적폐를 핑계로 지지부진하게 미뤄왔던 적폐 청산을 강력히 이행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해석했다.

더불어 이들은 "우리는 지난 3년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왔던 문재인 정부에 거듭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제는 후보 시절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던 대로 자신부터 '국민의 의사'를 묻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이들은 "사드 기지 공사, 일반환경영향평가, 사드 업그레이드, 사드 기지공사 방위비 분담금 사용 협의 등 사드 배치의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며 "미국의 전략무기인 '사드 배치 철회'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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