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2 16:48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계획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계획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7개 시도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5%로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량은 8.7% 감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열린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해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됐다.

이 계획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포함했다.

17개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산전원 발전비중에 대한 2025년까지의 정량적 목표를 제시했다.

최종에너지 소비는 2025년 기준수요(BAU) 대비 8.7%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5.1%까지 확대한다. 분산전원 발전비중은 22%를 달성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방안도 제시했다.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상업·제조업 시설이 밀집돼 있어 수요관리 및 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연료전지 확대,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충청권은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제시했다.

호남권의 경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체계 구축, 기계·조선 산업기반을 활용한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계획 등을 제시했다.

강원, 제주는 우수한 풍황자원을 바탕으로 한 육·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전기차 보급확대 계획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역에너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검토 업무를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지급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최초로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시민참여형 계획수립이 이루어진 결과 예전에 비해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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