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주거종합계획] 공동주택 품질 제고 위해 '층간소음 성능 센터' 신설
[2020주거종합계획] 공동주택 품질 제고 위해 '층간소음 성능 센터' 신설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0.05.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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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사진=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하자,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층간소음 성능 센터'가 신설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맞춰 미래형 주택 기술도 개발된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를 위해 사전방문·품질점검에 따른 하자 범위‧기준, 점검시기·방법 등을 마련하고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 전에 보수를 완료한다. 부실시공업체는 감리 인력을 내달 추가 투입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委에 재정 기능을 신설해 분쟁 해소의 신속·완결성을 강화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사후 측정·확인 방안을 오는 6월 마련하고 ‘층간소음 성능 센터’ 신설 등 측정 신뢰도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주체 선정 절차·내용 공개를 의무화(10월)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공제보장금액 상향을 검토한다. 대수선, 증축·증설 등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500세대 이상) 등 입주민 편의를 제공한다.

공동주택 회계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10월)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인 추천제 확대도 검토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주택 기술을 개발한다.

장수명주택은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필수 설계요소를 도출해 주택건설기준 개정,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12월)한다. 모듈러주택은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인·허가 간소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LH 사업 중 일정 물량(세종 행복도시 63UR1 등 3개 지구 600호 추진)을 모듈러주택으로 공급해 확산을 지원한다.

제로에너지주택은 2025년 제로에너지인증 수준 공동주택 의무화를 위해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액티브 기술 확대 등)한다.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기준 정비 및 플랫폼 등 기술개발 착수, 고령자 대상 헬스케어 실증단지를 구축(7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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